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을 실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를 실행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자가 질문자 인점이라면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한정승인 등에 영향이 미침 없이 수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간 이내에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행위 만으로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닉네임 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단서 제출 여부로 상해죄와 폭행죄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상해죄는 신체 기능의 손상을 가져와야 하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해로 보고 입건 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대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시지 않으면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압류 신청 등의 방법 역시 별다른 실익은 앞선 절차와 같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보정 방법이 어려워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청구를 하여도 인용 될 수 없습니다. 패소시에 패소자가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청구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에 불송치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후 기소유예시에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