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조사를 명한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등 검토해보셔야할것입니다. 우선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지휘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그 경우에 이에 대해서 탄원서, 진정서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 보완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재조사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검사의 재조사지휘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보강수사를 지시하기위해 재조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형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