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추후에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는 사기 범죄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할 수 있스니다. 2.3. 개인의 의료 기록,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타인이 이를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4. 동종의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라면 안좋은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질문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조회 등을 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청소년나.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다. 「고용보험법」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공동으로 상해나 폭행을 한 경우에 상대방과 각 각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다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계약과 프리랜서의 계약의 차이가 있으며 프리랜서는 일정한 용역의 역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명목으로 사실상 근로계약과 같이 지휘 감독을 받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무기한의 경우 위와 같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 금액 역시 해당 지급 정지가 된 예금 계좌에 있고 질문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지급 정지가 된 이상 혐의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지급정지를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등기명령의 신청 자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에 해당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보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은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아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보험자가 아닌 경우만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손괴죄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