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손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06년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된 바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자치제도에 따른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등으로 진료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사실만으로 즉 전 임차인이 시설 공사를 하여 이에 해당 시설이 파손 됨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범행 시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한 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 하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 변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지만 , 부자 관계에 있어서 법적 다툼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에 주소에 상대방의 정보를 일단 아는 것까지 기재하신 후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이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 후에 사실조회 신청서로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과 편취의 점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 질의 주신 내용을 실제 실물 등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