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모욕죄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Question

게임 내 모욕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한 유저가 저에게 너가 누구한테 훈수 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 ㅇㅁ 없는 애한테 훈수 두고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지칭 하지는 않았고 겜 내에서 이 질문을 한 애 이외의 다른 유저들 한테도 훈수를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한 유저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될까요? 저 유저가 bj나 스트리머의 경우일때도 궁금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바, 일단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 중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후대화 내용을 통해 특정인을 향해 발언한 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크게 문제되는바, 피해자가 스트리머 등과 같이 유명인인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보다 쉽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