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 진술을 하신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재조사는 어려울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 등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판결이후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면탈 등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이상 강제집행 등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16세 미만은 다행히 아닌 것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대한 용돈 지급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고소권자인 미성년자 측의 부모 입장에서 성범죄 고소 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일정한 요건 즉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관공서 등에 민원 제기 등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쉽지만 바로 조치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 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이를 가지고 상대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계약서의 약정의 해지 등의 사유인지 확인하고 이행 청구를 한 뒤에 계약의 해지 및 기성(작업이 완료된 경과)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법률로 강제하기 어렵고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파손된 수리비 견적 상당을 가지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에 따른 대물 손괴가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