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당근마켓에 게시를 하였고 그 내용이 게시글에 분명히 드러나있을 것이므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당근마켓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매글인지, 주인을 찾기 위한 글인지 그 내용에 따라 영득의사를 판단하여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물품을 습득한 장소와 습득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

해당 물품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성립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분실물을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작성된 글의 내용이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실물법 제7조에 따라 처벌의무를 피하는 것은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