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 신고당했습니다.

2023. 03. 18. 22:09

제가 버즈 이어폰 본체를 주워서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그 주인분이 알아보셔서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처 부탁드린다고 변제 의사를 밝히고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 피해자 분께서는 합의 절대 안하신다는데 이런경우 벌금형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품 금액운 3만원 정도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03. 18.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0~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 03. 18.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