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IP 주소 역시 인터넷 관련 범죄에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기에 압수 수색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요청은 적절한 방법으로 즉 고소 , 진정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이상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조사 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 즉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는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근로 형태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위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인점, 그 의도가 유포나 공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충분히 위생 불량 등으로 관계 시군구 위생과 등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벌금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처벌일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실익이 크지는 않고 법적 절차 보다는 원만한 협의와 해결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 우선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 삭제를 당하거나 본인이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죄는 변경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비를 수령한 이후에 회비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아리 회칙이나 기타 운영칙 등에 따르고 이러한 운영 규칙이 없는 경우 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입증을 질문자가 하여야 하여 인용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