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을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 등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피해액 수준 즉 위 경우 2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른바 미란다원칙 고지라고 함은 체포, 구속의 경우, 변호사 선임 권리, 진술거부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포 구금으로 보게 됩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채권이 있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등)를 가지고 한국인을 피고로 하여 국내에서 소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친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3가지 경우 모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 3번째 성행위 등의 경우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여부로 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역시 공범 내지 방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촬영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분 등의 촬영 행위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게시한 사진 등을 편집한 것만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다고 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민사적으로 인격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휴직 기간 동안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경우 즉 어느정도의 파손이 있는지, 수리비의 정도, 합의를 본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손괴행위가 있다면 일정한 손괴에 대해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심판인지, 지급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2주이내에, 소액심판에 대한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항변, 대응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범죄인 성추행은 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