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나 도로의 최우측을 주행할 수 있을 뿐 인도 등의 주행시 위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대표자가 법인형태인지, 개인사업자 형태인지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을 전제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해당 증거를 출력하여 서증 형태로 제출 바랍니다. 2. 오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 형사 재판으로 전환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산업 재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 산업 재해 신청 등으로 보상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인의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 사용시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보험 약관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입 계약에 기하여 실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진 것이라면 운전자에 대해서 구상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의 사실 즉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상세하게 규정해주셨지만 바로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소액심판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과 시간이 대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적정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 관련 미납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되어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우 소액인 점에서 민사적인 법적 절차 또는 형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도 명확하여야 하는데 불분명하다면 인용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