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업급여의 취지와는 상충하는 것이며 오히려 실업급여는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업급여 기간 도중에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권면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박탈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도 특별히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기타 유출 경위나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한 손해의 입증 모두를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시청행위는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착취물이 아닌 영상, 저작권 침해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녹취록의 내용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폭행죄에 있어서 녹음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작성하여도 되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저작물의 경우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지만 소유권과 이전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신 후에 해당 등록권자 및 기타 권리를 모두 양수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의 형성의 기여 등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진의 도용이나 타인의 사진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아직 형사상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약관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고, 설명 의무 위반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승소시에는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 따른 일부만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그리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므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일정한 소득세 등의 납부를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등의 부담 주체 등이 누구인지, 의료보험등의 부담 주체가 이중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쪽에 통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