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①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②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③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④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가 통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중간 정산 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직 절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막연하게 절도 등의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분실 정지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증명 부착보다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액인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서로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폭행죄의 죄책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의 평균적인 처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소요 기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이송과 관련 고소인 진술등의 경과 등도 사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고 형이라고 하여 역이 없는 구금의 형이 내려졌으나 그 형을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그 기간 (2년)을 무사히 별일 없이 넘기는 경우에는 형이 집행 되지는 않습니다. 즉 바로 구금 형이나 다른 형의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비 모두를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그 증빙 등을 가지고 필요비 청구 및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운영위원 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음을 적절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법리다툼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