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질문자의 어머니가 은행 등의 대출 기관에 대해서 대출 채무를 없애기는 어렵겠습니다. 친족간의 재산 범죄 역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죄책만을 받을 뿐 채무를 면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위의 케이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회원 가입시의 그 정보는 케이스 스터디 용도로 사용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당사자인 여자친구분이 본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유권과 현재 전 남자 친구가 해당 물품을 가져간 행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나 기타 연금에 대한 제원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바 지속적인 수급 등의 요건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격 정지나 격결 사유 등의 경우 징역 등의 처벌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한 이상 기타 부가 형, 자격형도 여지는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장의 주소지나 기타 법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명만이 변경 된 경우라면 실질적이 등록 정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 변경 신고의 의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보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 동종 범죄 또는 동종이 아니라 하여도 범죄행위를 한 이상 추후 이력이 있어서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한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합의금과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이루게 됩니다. 치료비 등을 산정하시고, 수리비 등을 미리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