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 끝 재범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5년이라는 시간의 기소유예를 선고 받고나서

5년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시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일 범죄는 한번 만 기소유예가 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 동종 범죄 또는 동종이 아니라 하여도 범죄행위를 한 이상 추후 이력이 있어서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간을 정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범죄에 대하여 한번만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