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지 글의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 등의 고소여부를 따져 보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발생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바로 청구를 하여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식품 위생법 위반 보다는 개별적인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 계약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문제를 바로 고발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각 형벌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유사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죄명 중에 번호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률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이고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수사에 있어서 개별 사건에 진행 경과를 통지 하지는 않고 송치나 기타 형사 처분 등에 대해서 통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수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간은 전용 공간 (임대나 소유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해당 공간은 다른 입주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이를 전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고소는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분에 대한 치료비(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