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사고분쟁 입주자대표와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 내의 입주자대표와 저희 와이프간의 분쟁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초,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처리를 진행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알게 된 정황이지만 관리사무소 보험처리를 얘기해주셧던 분은 사무소 과장님이셨고 저희 와이프는 그 당시 사무소장일 것이라 판단하고 이야기를 끝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중간관리자 입장이었던 사무소 과장님을 통해 알게된 입주자 대표의 입장은 주차장 트렌치를 최대치로 올라가더라도 차고상의 충돌 높이에 절대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의 차종은 포르쉐입니다. 차종이 차종인지라 차고가 더 낮지만 입주자 대표는 일반 승용차로 차고높이상 불가능한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주장이 절대 틀리지 않음을 아파트 내 커뮤니티에 공지글로 올리고 공론화 시킨것도 모자라 이 사고건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틀린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특정성에 있습니다.
차 사고를 간단하게 인정하고 보험처리 하면 끝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입주자 대표는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보험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저희 와이프를 비하하는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글 내용의 사고 원인 유무로 인해 댓글에서는 양측으로 나뉘어 일부러 보험을 핑계로 차를 고치려는 억측성 누명이 난무하고 있고 더구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성 부분에서 저희 와이프 차량과 제 차량은 둘다 핑크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으며 특수한 색상이기도 하지만 차종의 희소성과 결합하여 아파트 내에는 핑크색 포르쉐가 단 1대밖에 없습니다.
허나 커뮤니티에서 대표가 보험처리를 못해준다는 이유를 담은 글과 사진에서는 번호판만 가려져 있고 핑크색 포르쉐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그로인해 저희 와이프는 차량을 탑승하러 갈 때 다른 입주자들의 시선을 신경쓰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호소하는 지경이며 글 내용에 울분을 참지못해 불면증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지 글의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 등의 고소여부를 따져 보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발생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바로 청구를 하여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