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일정한 행정 절차 등을 위하여 증거,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고소권자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 쉽게 타인에게 알려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단순히 변호인의 태도 만으로 심증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재판부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건 번호를 아는 경우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을 하여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우리 민법 제974조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하게 계약갱신 의사의 통지 등의 문의는 임대인인 질문자의 남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임장의 구비 등으로 아내분이신 질문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질문자가 남편분을 대리하여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그 효력에 대해서 분쟁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연차사용인원의 제한 또는 사전 통지의 제한 등으로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약정서, 채무조정합의서 등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채무 완전 변제 확약서 등의 작성 교부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상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는 점에서 1/2 수강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환불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경과 전이라면 2/3의 학원비를 환불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경우에 다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 중고차에 대한 매매 업자의 명의로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 중고차 매매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