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위원회 및 관련하여 행정 절차 등의 행정심판 등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 스팸문자 전송만해도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품목에 대한 광고문자를 보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결론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 위 미당첨시 고객 부담 없이 연구진 지원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 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위의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내용에 기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신용 조사를 한 경우에 대부분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간접 강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있는 절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 지분 별로 공유를 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을 단독명의로 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매매하여 그 매도대금의 분할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국은 두 문서의 명칭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변제기 등의 핵심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차용증, 현금보관증, 또는 대여계약서 등이 특별히 그 명칭과 내용에 효력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전부 내용으로 하여 유효부분만 발급 받으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일부 내용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핵심사항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정 수급의 문제는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있으며, 고용보험과 질문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을 지급한 업주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년 전에 이미 양 당사자가 합의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을 한 경우라면 이미 1회에 갱신을 한 것이므로 다시 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유포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위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아 협박 등의 점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