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특약 사항을 어디에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효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지든 본문이든, 아니면 구두로 하여 약정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약정상 임대차 보호법에 특별히 반하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제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상대방이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는 증거가 모두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합니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므로 엄밀히 보면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개 전치 주 당 대개 50-100만원 사이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경향은 있으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속된 배송 일자 등이 지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의심이 들 수 는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일정 기간 동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을 놓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다른 요건 보다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닉네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