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인정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패소자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아줘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 역시 상환할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소가에 따라 대법원 구칙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문에서 정하는데

전부패소시에는 보통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심판 청구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시 소송비용은 지급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결과에 따라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