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카오톡으니 문자 메시지로 작성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성 교부 하는 것이 추후 두개의 계약서가 상충하여 어느 것에 따라야 할 지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점이 있어서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집행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살펴 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유튜브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적 의견을 밝힌 것이지 실제 재산에 감정의 자료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상대방 강사는 질문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밝히는 경우로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기타 주주명부 등의 문제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관련 죄책을 물어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조정 결정은 조정 결정일 뿐,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투표제라고 합니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법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의무 투표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수지 봉투 경우 무상 제공할 수 있으나 편의점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 봉투라고 하여도 무상 제공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두 경우 모두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어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경우 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의 상황도 고려를 하게 됨을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