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성인 자녀 입양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지 오래인데 성년이지만 새아버지 밑으로 입양되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또 알아본바로는 성인자녀 입양시 친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친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부양포기각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동의서는 필요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입양서류등과 절차등을 알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부의 동의는 안받으셔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양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3&cnpClsNo=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법」 제871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자가 합의를 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성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