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한 경우,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도 1심판결 종결시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4월 30일 까지 근무를 하면 햇수로 3년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별히 법적 요건으로 3년의 만료 시점이 퇴직 관련 법령이나 기타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 즉 소송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에 있어서 미국과 달리 구체적인 행위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2. 판사의 양형의 권한 및 구체적인 양형의 권한이 좀 더 유연하게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 업무 즉 침대에 눕혀드리고 스위치를 켜는 행위만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실제 온열치료 행위 등의 물리치료 행위가 된다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즉 범죄로서 협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려동물 등의 진료기록은 수의사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이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및 작성 주체, 관리 주체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입주자 대표에 대한 이의는 없는지, 임기에 대한 선출과 연임 등에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당사자 표시 정정서를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3. 관련 비용의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아이템만이라면 그 재산상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