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 미국 법 차이 (정상석 훼손한 사람 관련?)
최근 산에 있는 정상석을 훼손한 사람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모 방송사 사건ㅇ장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 중에
미국이었다면, "정상석을 되돌려 놓는 식의 피의자를 애먹이는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판결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국법정(?)에서 (소액 내지는 경범죄인 것 같았는데) 판사 앞에서, 뭔가 손가락 욕이라던지,
태도가 불순한 경우 그자리에서 벌금액을 올리거나 하는 장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피의자에게 정상석을 되돌려 놓는 식의 피의자를 애먹이는 판결이 불가능한건가요?
2. 미국에서 그자리에서 벌금을 올리거나, 판사에게 권한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3. 1,2번 과 관련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또는 법 체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