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범법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난주 아는 사람 지인이 고소하여 진행된 국민재판현장(법원)에 난생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같이 걸린 소송건이지만 이번에는 민사에 대한 항목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기 및 명예훼손등인데...결국, 벌금과 많지 않은 손배소로 결론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너무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죄값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지않나 생각하여
과연, 우리나라의 각종 민,형사상의 죄에 대해 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국가별로 같은 죄라도 형량이나 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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