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여를 하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수사관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주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문의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하여 별도의 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도 한 점을 보면 별다른 실익은 현재상태에서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로 보아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배송 과정에서 파손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한약의 다른 포장의 상태와 파손의 정도를 살펴 파손의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2 에서 1/3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청구취지 확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위의 경우에 그 원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 수익하게 제공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정도라고 하여 전체 부분을 아예 임대차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지만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감치 명령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기타 설치 장소와 해당 내용 등에 따라 관계법령의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정문에 기한 원금에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금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