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이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박 등의 영업 관련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바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시, 군, 구 등에 영업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신상을 어떻게 매도를 하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신상을 매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의 금전에 대한 사기, 기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고를 한 주체가 노동청이나 기타 경찰이나 수사기관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욕설했다는 사실이 상이한 경우라고 하여도 회사 내부 징계 절차 등에 신청 등을 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인지는 해당 사실 중에 허위사실이 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증명 등이 되어야 하는 바 이 역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시청할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협의 및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참고로 대개 1주에 50만원-100만원 내지의 합의금을 제시해보는 것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렌트카 업체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책임은 일단은 해당 친구분이 임의로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게 사용한 점, 위조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분양 주체가 이를 고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공공의 이익으로 해당 글을 게시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시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연차 수당을 정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고 다른 정함이 없는 가운데 무상인 점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위의 조치를 소유권에 기하여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태료에 처할 행위 중 회사의 이사 등(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이 상법상 정한 법인 등기를 게을리(지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이렇게 우리 상법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강제하고 있습니다.3년마다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 내용과 같이 이사 등의 임기가 대개 3년 이므로 변동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