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거주 등을 하지 않는 증거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민원 진정 등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 절차에 대한 신청 등의 비용은 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근로 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위의 사유라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 집행유예 전의 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의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리 일주일 정도의 기간 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뒷말등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 녹음 행위 자체는 실제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 받을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내용상 위법한 사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만 폭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고소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고소를 하시어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금의 통상적인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협박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등을 살펴 형량 등이 양형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에 미리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질문자나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절한 합의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생각하시는 금원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 들일지가 불분명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