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 또는 시, 군,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상 위약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지침 등에 따르면 위약금 10퍼센트의 차감과 잔여 횟수 분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산법인이나 파산상태라면 별다른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겸직이 금지 되나,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사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대리 하면서 국선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사실혼 관계이신 점,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종료가 된 점, 아울러 금전을 증여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지갑에 있는 돈을 절취한 이상 이를 다시 가셔서 채워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절도의 행위가 완성이 된 것으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정성의 결여로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차를 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복구 의무(위의 경우 해당 설치물의 철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법률적인 사기죄의 구체적인 기망의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 진품의 가격을 받고, 가품인 점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봉제 상태나 사진의 퀄리티의 문제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치 2주라면 상대방도 폭행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임의로 취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질문자만 처벌을 오히려 받게 될 수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