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다른 사기범죄를 한 것과 해당 계정의 거래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의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금원이 워낙 소액이라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찾기 어렵고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이 당사자 에게 송달 된 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8촌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 사유 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의 조부모의 확인, 혈연 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열람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관리주체의 업무를 보조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의 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경비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층간 소음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회의 또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관계 없이 관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조약의 효력과 (국제법), 국내 실정법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법이 더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고 조약의 경우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는 경우에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의 지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 , 점유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 측에 그 책임을 같이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