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에서 야간에 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
아래층에서 야간에(오후 11시~오전7시)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 (특히 야간에 심하게) 신경을 긁는 소리라 머리가 지끈 거려요 잠을 잘 못자니 입안쪽 입술 부분이 덧나기도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 고발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해에 대해 어떤 범죄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층간 소음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회의 또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해도 경찰이 해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랫층과 협의를 하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