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고귀한쿠스쿠스220

고귀한쿠스쿠스220

아래층에서 야간에 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

아래층에서 야간에(오후 11시~오전7시)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 (특히 야간에 심하게) 신경을 긁는 소리라 머리가 지끈 거려요 잠을 잘 못자니 입안쪽 입술 부분이 덧나기도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 고발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해에 대해 어떤 범죄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층간 소음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회의 또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해도 경찰이 해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랫층과 협의를 하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