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의 윗층이 내는 고의적 층간 소음.
보통 밤 10시 부터 ~새벽 6시 정도 까지는 잠을 자야 하는데 윗층에서 수면을 방해 할 만큼 층간 소음을 뛰엄 뛰엄 일으켜서 잠이 부족 할때가 많습니다 밤 새벽에도 사람을 괴롭히는데 잠도 못자게 한번씩 깨고 나면 컨디션도 꼬이고 괴롭네요 밤 새벽 대에 내는 고의 층간 소음은 경찰이 출동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범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로,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