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의 윗층이 내는 고의적 층간 소음.

Question

보통 밤 10시 부터 ~새벽 6시 정도 까지는 잠을 자야 하는데 윗층에서 수면을 방해 할 만큼 층간 소음을 뛰엄 뛰엄 일으켜서 잠이 부족 할때가 많습니다 밤 새벽에도 사람을 괴롭히는데 잠도 못자게 한번씩 깨고 나면 컨디션도 꼬이고 괴롭네요 밤 새벽 대에 내는 고의 층간 소음은 경찰이 출동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범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로,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듯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