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경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수사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자녀의 5할을 더 계산하여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공동상속인간에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상대방 담당자의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근로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 등만 노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집행 할 방법이 없거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진단서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 입장에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관의 태도에 있어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를 마친 이상 위의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하여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