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태도 민원제기해도 될 상황일까요?
모연예인 폭로글에 욕설을 썼다가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예인이 대량고소를 한 사건이고 몇백명 고소당한걸로 들었습니다.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걸알기때문에 조사받는내내 사실대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자체가 처음이었고 초범이었기에 생애최초로 경찰서방문에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로 조사가 시작됐고
수사관은 영상녹화안해도 되죠?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저렇게묻기에 네네하고 답을했고 댓을 단 게시글 내용만보고 사실로믿고 나쁜사람이라 생각해달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다른 글이나 해명글을 찾아보고 댓 달 생각 못해봤냐? 하시길래 다른글이나 해명글을 봤다면 제 댓글은그 연옌입장은 이렇더란식으로 달지않았겠냐하니
다른 글이나 해명글을 봤어도 제가 댓글을 달리 달았을거같지 않답니다.너무 당황스럽고 혹시나 제가 뭐라고 말대꾸를하면
조서에 나쁘게 쓸까봐 내내 저자세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댓글을 다르게 달았을거라 답했음에도 수사관이 제 행동자체를 왜 예단하고 단정해서 판단한건지 ..수사와 관련된
직접질문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하는건 부당하지않습니까?
계속 질문과 답이 오가는사이 저한테 다른 전과나 범죄있냐고 묻는데 이런 조사자체가 처음이고 전과없다고 하니 의외란듯이 쳐다보며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소인이 힘든부분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요즘 연예인 악플
고소해서 엄중 처벌한단 기사 못봤어요?
욕설 입에 올리기도 참 그러네 등 이런언급도 있었고(제가 쓴 욕설은 ×뱀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조사와 상관없는 도덕적 비난을 조사내내
하셔서 저는 그분께 수번이상 너무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피해자분께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제 행동에 대한 책임과 벌은 다 질것입니다
제가 사과해야할 대상은 수사관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내내 이런 말씀들로 더 위축될수밖에 없었고
정말 사기절도살인등 이런 피의자가 된것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의심하듯 녹취했냐고 물어보셔서 휴대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시 합의의사가 있으니 경찰한테 피해자분연락처나 변호사 연락처를 물으면 가르쳐줄거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수사관님께 이분께 사과드리고싶고 합의를 하고싶은데
변호사 연락처나 피해자분 연락처를 혹시 알수있냐하니
여기서는 알려주는게 아니라며 검찰가서 말하랍니다
당시엔 어리버리한 상태로 나왔다가 반추를 할수록
수사관태도가 부당한거 같아서 민원넣으려고하는데
해당사항이 될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조사당시 중간에라도 영상녹화를 요청하고
수사와 상관없는 질문은 자제해주시며 제가 다른 댓글을
달았을거같지 않다라는 말에 제 행동에 미리 단정짓든 말씀하는거 삼가해달라고 말했어야한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는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수사관의 태도는 너무 지나친감이 있어보입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수사관의 태도가 업무상 타당성 범위내라면 민원제기는 하지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수사도중에 보인 태도가 무례했다는 사유는 민원사항에 해당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관의 태도에 있어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를 마친 이상 위의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하여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긴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민원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