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