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 모욕죄 & 패드립 이거 가능할까요?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 솔랭 중 바텀 중 원딜 유저분이 지속되는 비난과 욕설을 섞어가며 게임을 플레이 하였으나 , 차단 후 아무대응도 하지 않았음

게임이 끝난 후 제가 친구추가를 걸어 왜 그런식으로 말했냐 물었더니 욕설난무

제 신상과 사는 지역을 밝혔는데도 불구,

제 이름을 부르며 패드립을 하네요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

제 옆에 지인도 모든 상황을 본 입장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1대 1대화였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인이 옆에서 모든 상황을 봤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