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 대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게임하다가 친구요청이 와서 받았는데 저렇게 욕설을 하네요 저는 어디사는 누군지 밝혔고 계속 욕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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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단순히 거주지역과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고소는 불가합니다. 1:1 대화라 공연성이 없고 또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