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시청의 내용과 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명확한지 알지 못한채 바로 시청하지 않고 나온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분양 계약서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반려묘의 기존에 분양전에 이미 질병 중임을 분양하는 주체가 알았다면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 및 입금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으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결국은 식품 제조, 판매 업이기 때문에 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설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법적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후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의도하시는 내용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통정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후속 근무자가 있을 때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질의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업무를 하는 경우 주된 업무에 대한 등록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변경정보라고 볼 여지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