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중개 비용의 보수로 지급한 만큼 본인의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중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중개 보수의 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 계약 업체에 문의를 하여 실제 계약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위의 인수 가능여부를 별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증인이라고 하여 인수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업주의 주장은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이 역시 특정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2달치의 월세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살펴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가 가능할 지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불구속 상태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형사 보상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해고 무효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임대인의 명의가 지인 분이시라면 지인과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 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기한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그 범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수리비상당의 비용이면 족합니다. 추후 확인 후에 적절한 수리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기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도난, 횡령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등을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확정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2-3일 정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