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나요?

Question

공소시효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알게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공소시효제도를 분명히 처음 들여온사람이 있을거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몇년인지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되었고, 그 후 1961년 9월 1일 재판공소시효제도가 새로이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4. 9. 23.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