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전화가 잘못 걸려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앞 3자리를 제외하고 저와 똑같습니다.
저는 010이고 안내센터는 070인데요.
확자자가 많이 나오면서 실수로 010으로 잘못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건소쪽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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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잘못안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건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전화번호가 유사하다는 점 만으로는 보건소 측에 아무런 과실도 없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