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수지 봉투 무상제공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EL724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데,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일 경우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억제(사용금지) 대상업종은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회용 봉투는 생분해성수지 재질이 아닌 합성수지 재질을 뜻하는 게 맞는건가요?

즉,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수지 봉투라고 하더라도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분해성수지 1회용 봉투 쇼핑백 등의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위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