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지인 등록 등을 한다고 하여 신상이나 금전적 기타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급한 일의 경우 연락이 취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한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한 의견 청취 등과 관련 자료 제출에 위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변호사별로 법률 대리 행위에 대한 수임료는 다 다릅니다. 일단 인지대는 위의 경우 약 5-6만원 정도 예상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인지 그 내용 등과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실익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횡령의 죄책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청구하는 당사자인 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기에 관련 증거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근무자의 태도 등에 대한 내부 징계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채무 관계가 안좋으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와 같다면 일단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 관련 상담을 받아 회생이나 파산 또는 채무 조정 등의 신용회복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가족의 일원이 채무를 진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상속 등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악의 고지 등으로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계약 해지의 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해지의 통지로 보기는 다소 이견이 있을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