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중 추가사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가능하다면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별건의 사건이 추가 된 것으로 가급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병합이 가능한 성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 선임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용은 가급적 받는 것이 좋고, 받지 못한다면 계좌이체내역이라도 제출하여 합의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