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신고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시에 다시 처벌 의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일단 처벌을 원한다고 하신 후에 상대방이 확실히 질문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 이에 대한 취하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에 오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세금 납부 등을 미루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모님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세금 등의 납부 등의 의무를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편취 여부 증거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가 불가한 경우에 이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의 고소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일정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고소 등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미 송달 수령을 한 이상 송달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적법한 반송은 아예 수취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다시 편지를 송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와 같은 사항에 일일히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견을 직접 기르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아닌 자의 반려견이 일정시간만 머무는 것 자체로는 위 특약사항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불이 정히 이루어지고 내면의 의사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추후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경우를 미리 가정하여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