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형량을 가지고 실제 판결 내용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추후 은폐하려는 시도 등과 죄질을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최저 생계비 이외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추심, 전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은 추가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실제 위의 경우에 해악의 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간의 회원 가입시에 약관 등에 따라 약관상 처리를 하게 되고 약관상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수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