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시민이 지자체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보통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환경에 관련된 조례를 개인이 어겼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헐 거도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례 위반에 대해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정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