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조례를 입안하고 만드는뎨
이 지자체의 조례도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적인 시행 규칙 등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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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체의 조례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규범으로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조례는 법률이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