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인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조례의 성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조례가 어떠한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적 조례라고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 모두 행정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서 이에 대해서 처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