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어찌될가요?
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중은 반성문을 3번 제출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어찌될가요? 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정도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구형이 다소 중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구애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잘 준비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형량을 가지고 실제 판결 내용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추후 은폐하려는 시도 등과 죄질을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에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판결이다보니 법원이 약하게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징역기간은 1년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아 1년 ~ 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만으로 판결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점에 비추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